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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부인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딸의 이름을 도용해‘11억 원 편법대출’을 받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글을 올린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러시안 룰렛 파트 가사사문서위조 및 행사,강원 랜드 바카라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슬롯 나라 무료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 과정이 담겨있다”라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부인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사업운전자금’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로부터 허위 문서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일부러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라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판결에 대해 양 의원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양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안산갑 지역구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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