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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객관성 높이기 위한 결정
3~4월쯤 조사 결과 발표될 듯
고강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망
건설 사고사망 만인율,언더아머배팅장갑전 산업보다 4배 높아
정부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꾸린다.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인 만큼 사고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25일 오전 9시 49분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에서는 교각 위 구조물이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10명이 추락하면서 4명이 사망했으며,5명은 중상을,1명은 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12~15명 규모로 사조위를 꾸릴 예정이다.사조위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지자체 공무원도 사조위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이번 사조위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건설현장의 발주처가 한국도로공사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사조위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간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조위에 국토부나 산하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해 같이 조사할 수 있지만,이번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이다 보니 객관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민간 중심으로 사조위를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조위가 꾸려지면 이번 사고 조사의 방향성이 정해질 전망이다.사조위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 활용된 신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부실설계·시공이 이뤄졌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고 발생 건설현장에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 적용됐다.이 공법은 교각 사이를 잇는 상판과 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이다.특수 설치장비인 런처를 활용해 거더를 양옆에서 밀어서 거더를 설치한다.거더는 다리 상판 밑에 깔아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또한,금융 블록 체인 사례사조위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안전장치를 하고 있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조사 결과는 3~4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통상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한두 달의 조사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특히 이번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사고 발생 빈도가 잦은 만큼 전반적인 안전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이룰 수 없다”며 “건설현장의 인력,불법하도급,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고 사망자는 207명이다.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 만인율(2022년 기준)은 건설의 경우 1.61명이다.이는 전 산업(0.43명)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해외와 비교해보면 영국에 비해서는 14배,바카라허세일본과 비교하면 3.5배가량 높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사 신설,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물 구조 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상반기에 신설한다.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하반기에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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