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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934억원어치 적발…70%가 가방류
박성훈 의원 “국경단계부터 촘촘한 단속망 구축해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중 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위 '짝퉁' 수입품 중에서는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 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 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713억 원)의 95.4%(3541억 원)는 중국산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 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다음으로 고야드(75억 원),무료 슬롯 머신 파라오의 재산루이뷔통(41억 원),무료 슬롯 머신 파라오의 재산구찌(20억 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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