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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 시작,되돌아 보는 윤 대통령의 외교 발언 ▲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왼쪽부터),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오른쪽)이 알 바사틴 단지의 디리야 궁전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있다.뒤쪽 사진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포커 최고무사에드 빈 모하메드 알 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왼쪽부터)이다.ⓒ 연합= 러시아 외무부/타스통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전쟁을 끝낸다니 반가움이 앞섭니다.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불리해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라고 국내 언론들은 보도했는데 종전 협상 조건들을 보면 러시아가 승전국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협상 시작 단계라 어떻게 합의할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러시아가 현재 점령한 영토를 차지하고 러시아가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더욱이 우크라이나는 당사국인데도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 언론은 러시아의 전황이 불리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해 왔습니다.이에 대해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현 금오공대 초빙교수)은 23일 MBC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 나와 2023년부터 러시아가 전황을 압도했으며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른 미국은 사실상 패배했다고 진단했습니다.종전 협상에서 전후 복구와 전쟁 보상금도 논의할 텐데 진 쪽이 돈을 내야 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연합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1).
종전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일이 24일(현지 시각)에 있었습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표현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신속한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반대 0표,레드벨벳 러시안룰렛기권 5표로 채택했습니다.이 결의안은 미국이 제출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반면 같은 날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찬성 93표,반대 18표,2023 토토 재팬 클래식기권 65표로 채택됐습니다.한국은 안보리 결의안과 총회 결의안 둘 다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거나 국제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이 되느냐 아니냐로만 판단해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습니다.그러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의 미국은 종전 협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
▲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지켜보자니 그동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동맹'을 따르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라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7월 17일 자 '우크라이나 자유 지키는 국제 연대에 우리도 힘 보태야' 제하의 사설에서 "지금 G7과 나토 국가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한 국제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우리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지지했습니다2).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다음 날인 7월 18일 소셜미디어에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낳은 대참사"라며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년 반이 흐른 지금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김병주 의원의 말 중 누구의 말이 현실 타당성을 지닐까요?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의 미국은 이를 부인합니다.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함께 싸우기는커녕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그렇게 따르던 미국인데 말이죠.
당시 윤 대통령은 다른 동맹국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찾아가 '죽기 살기로 싸우자'는,어쩌면 바이든이나 젤렌스키가 들어도 '왜 이래' 할 정도로 '오버'했습니다.아무리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중요해도 그렇지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국민이 왜 죽을 각오로 연대해야 하느냐는 거죠.그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 밖입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기인 2019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쓸데없는 전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비판했습니다.이렇듯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집권하면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을 고려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신중함을 윤 대통령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이 발언만이 아닙니다.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UAE에 주둔 중인 아크 부대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최근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뜬금없이 중국인 간첩을 거론해 중국 정부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기억하나요?2023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37회 총회의 2030 엑스포 개최지 표결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 29표의 부산을 가볍게 제치고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대통령이 두 번이나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진두지휘했는데도 말이죠.당시 엑스포 유치전 참패는 국제 흐름을 잘못 읽고 미·일 추종 외교,jquery 슬롯 머신가치 외교에 '몰빵'한 윤 정권 외교의 잘못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3).
집회 때마다 성조기를 흔드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는 윤 대통령.대통령과 극우 세력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않고 오직 미국 우선만 내세우며 여러 나라에 계산서를 내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구시대적 이념에 사로잡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외교에만 전념하겠다?"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설 자리나 있을까요?
한국 외교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자기 하나 '살자'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을 각오를 하면 살 것입니다.1년 반 전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말입니다.
덧붙이는 글 | 출처
1.MBC,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언론이 말하지 않은 우크라 전쟁의 실상>
2.조선일보,<우크라이나 자유 지키는 국제 연대에 우리도 힘 보태야>
3.오마이뉴스,<부산 엑스포 29표 참패.윤석열 '몰빵 외교'의 필연적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