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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작년 12월 국회 탄핵소추 의결 뒤 74일 만
박 장관,출석 의무 없지만 헌재 출석 발언
"국회 탄핵소추 남용.기각 아닌 각하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최주연 기자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두 달여 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찰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한 국회 측에 "소송 지연 의도가 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유니티 2d 캐릭터 만들기박 장관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국회 측은 지난 19일 헌재에 윤 대통령과 박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헌재는 이날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흥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그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 70여 일이 지나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 수사기록 등) 증거를 신청하는 게 소송 지연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이어 "탄핵소추 사유 중에 내가 뭘 했다는 것인지,도대체 뭘 해서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 것인지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조사에서 (계엄) 관련자들이 전부 증언했다.국민 전체가 쳐다보는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뭘 더 (증거로)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국회 측은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 전혀 없다"며 "(신청한 수사기록은 이 사건) 주요 핵심 증거 자료이고,파라다이스 카지노 로고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박 장관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정계선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재판관이 결정한 건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박 장관 측은 기일 및 절차와 관련해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분명해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등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고,사유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해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추후 정식 변론을 개시하기로 했다.변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