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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이 사건 5차 공판을 연 뒤,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스포츠 토토 모바일 구매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한다.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호주 모바일 카지노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할 때,토토 인생 역전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3월 중후반에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사이트에 보안 연결할 수 없음 err_ssl_protocol_error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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