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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켜 동생들에게 후보지 알려
검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기소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2년 11월 창원시 공무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불러‘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보고받은 정보를 동생들에게 미리 흘려 부동산을 구매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영선 전 의원./뉴시스
金,창원시 공무원에게 산단 후보지 보고 받았다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김 전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김 전 의원이 창원시 공무원과 창원산단 관련 논의를 처음 가진 것은 지난 2022년 11월 8일이다.당시 김 전 의원은 공무원을 서울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산단 후보지 현장 실사와 관련해 논의했다.실사를 5일 앞둔 18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은 김 전 의원의 선임비서관에게‘창원 산단 제안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현장 실사에 직접 참여했고,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창원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계 부처 협의 경과에 대한 보고서 등을 계속해 보고받았다고 한다.1월 18일엔 명태균씨가 창원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창원 산단 후보지의 구역계 파일’을 보고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후보지의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명태균씨./뉴스1 김 전 의원은 국토부가 후보지 선정을 공고하기 전인 1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전화해 “기존에는 굴현터널을 지나가는 국도(79번 국도) 왼쪽 30만평과 오른쪽 200만평이 모두 창원 산단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오른쪽만 포함되고 왼쪽 30만평은 제외되었고,화목마을까지 후보지에 포함되고 그 동쪽은 제외되었으며,고암리가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내 동생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근처 부동산을 소개해줘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두 동생은 A씨 소개로 그해 2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토지와 건물을 3억4000만원에 사들였다.비용은 반반씩 부담했다고 한다.소유권은 한 동생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른 동생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변호사 자격 이용해 허위 법률 자문비 받아 챙겨
이 밖에도 김 전 의원은 경북 지역의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조씨는 2021년 7월 지인을 통해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는데,이때 조씨의 아들은 안동시의원 출마 등 정치 입문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변호사임을 이용해,조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 자금을 기부받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지인을 통해 제안을 전달받은 조씨는 이에 응해‘매월 3시간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300만원(부가세 별도)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그해 8월 체결했다.그러나 김 전 의원은 계약 체결 이후 법률 자문을 제공한 적이 없고,조씨도 아들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21년 9월~2022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405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보고서 꾸며 국회 용역비 가로채기도
한편,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2023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유용하기 위해 허위 정책 보고서를 꾸민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김 전 의원도 이 같은 계획을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뉴스1 강씨는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를 통해 정책 보고서에 넣을 여론조사를 수행했는데,실제로는 3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하고,그 비용도 350만원 수준이었다고 한다.그러나 정책 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응답자 1000명을 상대로 2000만원을 들여 조사했다는 내용이었다.
강씨는 2023년 12월 20일 정책 보고서를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면서,20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정책 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을 몰랐던 국회사무처는 여론조사 비용을 송금했고,강씨는 부가세와 소요 비용을 제외한 뒤 남은 1432만1818원을 PNR 미수금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800여만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회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넥사크로 그리드 로우 포커스21차례 정치자금 총 4600여만원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했으며,
토토 알바 후기113차례 정치자금 8300여만원의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강씨는 2023년 회계에서도 총 342차례 합계 1억2600여만원의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김 전 의원은 회계 책임자인 강씨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도 뒤늦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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