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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6·3·3원칙상 상고심 6월 말…尹 탄핵시 조기대선 맞물려
李 "당선시 재판 정지"…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 분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하기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유력한 대권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스포츠 토토 합법위증교사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법인카드 유용)을 받고 있다.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중단될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선거법 6·3·3원칙상 상고심 6월 말…尹 탄핵시 조기대선과 맞물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5개 재판 가운데 1심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온 선거법 재판의 상고심 법정기한이 6월 말로 예정됐다.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선거법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3개월 뒤인 6월 26일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다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아 형해화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재판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과 맞물려 이 대표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격화할 전망이다.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해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시작될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논란…李 "당선시 재판 정지가 다수설"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다.'소추'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유력 대선 후보가 하급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선고받고 대선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이 대표와 야권은 소추 대상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중단된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한 방송토론회에서 직접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단에 달려…향후 헌재 해석에 논란 재점화 전망도
헌법학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문구만 보자면 소추는 당연히 재판은 포함되지 않으며,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취임 전 재판이 시작됐다면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4조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형사소추돼 국격이 훼손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그런 취지라면 공소제기뿐 아니라 재판받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형사 재판 중단 여부는 결국 대법원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 중론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등 여권은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http://파워볼.shop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이후에야 대법관 심리로 관련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전에 어떠한 입장을 밝히는 연구기관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접수돼야만 재판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판단하는 대법원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 후에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헌재로 옮겨가 계속될 수 있다.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헌재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 등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양측 다 헌재로 가서 또다시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이런 논쟁이 이어지기 전에 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선택으로 낙선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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