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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행정명령 서명…철강·알루미늄 이어 금속 관세부과 이어질 듯
백악관 "항공기 탱크 등 제조에 사용…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 미국 '관세 전쟁'의 전선이 구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 수입이 미국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서명에 앞서 그는 기자들에게 "큰 영향(big impact)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오는 3월 12일부터 부과 예정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도 이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리 원광과 구리 정광,정련동(제련된 구리),구리 합금,t1 웨이보 토토고철 구리 및 구리 파생 제품을 살펴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쿼터(각국의 수출 물량 제한)보다 관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 등 금속 분야 전반으로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성명서에서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훌륭한 구리 산업도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며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러트닉 장관은 △미국 국방·에너지 인프라 부문의 구리 수요 △미국 내 생산·제련·정제·재활용의 수요 충족 정도 △소수의 공급업체에 집중되는 수입의 위험성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과잉생산 등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미국 내 채굴,파워볼 베픽 윈제련 및 정제 능력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 또는 쿼터 등의 조치 필요 여부 등을 향후 270일 이내에 조사해 보고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 설명자료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 의존도는 1991년 거의 0%에서 작년에는 소비량의 45%로 급증해 공급망 보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백악관 관계자는 구리가 항공기나 탱크,배 등 군사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구리는 미국 무기체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광물"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중국은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과잉생산 덤핑 경제적 무기로 활용했다"며 "같은 방식으로 세계 구리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간 국내 구리 수요의 45%에 해당하는 80만t의 제련된 구리를 수입한다.미국에 구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는 칠레로 매년 미국에 46억3천만 달러 규모를 수출한다.이어 캐나다,페루,멕시코가 뒤를 이었다.한국도 지난해 구리제품 5억7천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고,미국으로부터 4억3천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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