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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카 김 모 씨의 살인 사건에 대해 SNS에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표현했고,로또 400억에 당첨되었지만 이세계로 이주한다 3권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로또 400억에 당첨되었지만 이세계로 이주한다 3권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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