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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학과 수험생 등 18인,용과 같이 마작"신뢰보호원칙 위반" 청구
헌재 "대입 시행계획 변경 승인,바카라 중독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공권력 행사 아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2025.02.28.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세계 유일로 알려진 명지대 바둑학과를 대학 측이 입시 수개월을 앞두고 없애 학생을 뽑지 않기로 한 결정을 승인한 행위가 수험생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수험생 A씨 등 18명이 2025학년도 명지대 대입전형의 변경 승인 행위를 문제 삼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현행 법령은 수험생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대학이 대입전형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사전예고제를 두고 있다.

심판을 청구한 수험생 등은 명지대의 바둑학과 폐과에 따라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신청을 대교협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로 심판을 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4월 말 공표됐던 것인데,대교협은 입시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4월 말 바둑학과 폐과에 따른 명지대의 대입 변경안을 받아 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헌재는 대교협의 대입 시행계획 변경 승인 행위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변경 승인은 '고권적 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아니하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대입 시행계획의 변경안을 승인해 준 것만으로는 중간 단계의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권적 작용이 아님)는 것이다.헌재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피청구인(대교협)의 대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거나 위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대교협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명지대나 대교협이 대입 사전예고제를 명시적으로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교협의 상위 지침 격인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지난해 5월 말을 시한으로 뒀으나 대교협은 같은 해 4월 30일 변경을 승인했다.

한편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수험생 등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대교협을 상대로 바둑학과 폐과 관련 대입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당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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