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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르면 내일(8일)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이 발표됩니다.
'어차피 처분하지 못 할 것'이란 의료계의 이른바 학습효과를 의식한 듯 정부는 면허정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일(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린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6/45 로또 프로그램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조 장관은 7월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미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있는 만큼,6/45 로또 프로그램복귀에 불응하면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전공의 출근율은 8%,6/45 로또 프로그램사직처리는 0.58%에 불과해 사직처리 대상자만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절대다수 전공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3개월 수준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비상의료체계만 5개월째 가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분방안과는 별개로,6/45 로또 프로그램응시제한 지침을 개정해서 오는 9월 수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복귀 전공의들이 응시하고 복귀할 길을 열어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예
그 래 픽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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