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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해자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검찰 주장,바카라 3 만추천증거 부족해"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끌고 간 뒤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마구잡이로 때려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동물 맞추기 게임에 몰입올해 2월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던 A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상고했다.양형부당 등이 이유다.
앞선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작년 2월 6일 새벽 A씨는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갔다.이후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했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다.하지만 분을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당초 A씨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도 "축구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축구선수로 활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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