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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 등 파손에 대해 소방 당국의 예산으로 보상해주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화재 신고자가 집 주소를 잘못 알려주거나,화재탐지 오작동으로 소방관들이 문을 강제 개방한 경우에도,파손을 소방 당국의 예산으로 보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방 덕분에 인명과 재산을 지킨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팅장갑 세탁소방 당국 예산으로 이를 보상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보상 여부를 결정할 명확한 기준이나 문서화된 매뉴얼 등이 없어 비슷한 사안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법원의 판례와 같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소방 당국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2022년 약 4300만 원에서 2024년 1억 58만 원으로,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요.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지 않더라도,예산으로 보상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앵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던 육·해·공군 자진 퇴교생이 지난해는 2023년과 비교해 23%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인들의 사기가 추락하면서 사관학교의 인기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입학 경쟁률 역시 일제히 증가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서 국립인 사관학교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이 모두 무료인 점과,교육과정만 마치면 공무원이 돼 취업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정부가 초급 간부 연봉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점도 이탈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 훈련 난이도가 하락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이어서 매일경제입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추락 등 다발성 골절과 출혈을 보이는 중증외상환자를 24시간 365일 치료하는 시설인데요.
서울의 유일한 권역외상센터에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2월 중순부터 야간과 휴일 응급수술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취과 전문의 6명이 1년 동안 돌아가며 당직을 섰지만,체력이 전부 소진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의료원에서도 외상 전담 마취과 전문의 채용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며 재공고 중이지만,적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서울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져 중증외상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매일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가짜 조각가의 사기 행각에 2억 9,000여 만원의 예산을 날렸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2022년 조각가 A 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교수를 역임했다고 소개하며,어머니의 고향 청도를 위해 자신의 작품과 소장품 등 수백여점을 모두 기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청도군은 작품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 등으로 2억 9,
라스베가스 카지노 흡연700만 원을 제공했지만,A 씨의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최근 법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청도군은 A 씨에게 조각작품 예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 앵커▶
끝으로,충청투데이입니다.
충남 내포신도시에 퍼블릭 골프장이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요.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세워진 47m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이 용봉산과 수암산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이전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등에서도 지적됐던 경관 훼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골프장 건설을 맡고 있는 내포개발 측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조경을 통해 용봉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밝혔지만,도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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