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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딸 명의로‘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양 의원은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와 아내는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속일 의도도,속인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서모 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조폭 도박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정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양 의원에 징역 3년 6월을,서 씨는 징역 5년,카지노가리 비타임메이저정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같은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을 위반)도 받는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2000만 원) 대신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서 "아내가 한 것으로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경쟁자를 20% 이상 압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이유도,의도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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