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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7일),도박 사건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의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상급 병원 도입 등 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오는 2029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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