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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국세청 서울조사4국이 바쁩니다.
SK,CJ 등 재계를 대상으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는데요.
기업들,정치적 혼란기가 겹친 이 시점에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부 이민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어떤 곳입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에선 저승사자로 평가되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박연차 게이트,파워볼 변호사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루면서 국세청 내 중수부라며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정기검사 대신 특별조사만 담당하는 부서로,술 안주 룰렛기업들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을 지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하반기 고위직 인사에서 새로운 얼굴을 등장시켰는데요.
서울청 조사4국장에 최초의 세무대 출신이자 비행시 출신인 김진우 전 역외정보담당관을 임명하면서 현장조사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이런 조사4국이 동시다발적으로 특별조사에 나섰잖아요?
[기자]
김 국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재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범위를 동시다발적으로,또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DL이앤씨와 효성중공업 등 건설업계가 리베이트 탈세 의심으로,지난해 11월부터는 골프존,메가MGC커피,CJ제일제당 12월에는 SK텔레콤,에코프로비엠,이화전기,한국자산신탁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특별조사의 경우 기존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노출이 많이 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기업들이 많이 거론됐을 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조사 건수의 차이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기업별로 좀 더 뜯어보죠.
재계 2위 SK그룹,무슨 이슈인가요?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국세청이 SK텔레콤 본사에서 들어가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특히 SK텔레콤과 SK C&C 간의 '가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SK텔레콤이 C&C에 5천억 원어치 넘게 IT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 중 일부가 가공용역,즉 '가짜 일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 C&C 입장에서는 당시 매출을 높이는 게 과제였는데요.
이 같은 불법 일감 몰아주기가 당시 지주사인 SK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일각에서는 해당 시점에서 매출 부풀리기는 무리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면서 347억 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이 불복소송에 나서면서 2016년 대법원에서 SK텔레콤이 이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국과 불복소송 진행 중에 무리한 가공용역을 시행하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앵커]
CJ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면서요?
[기자]
CJ제일제당 현장에 국세청 직원 150명가량이 들이닥치면서 어수선했다는 전언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CJ제일제당에서 진행된 특별조사가 CJ그룹 회장인 이재현 회장에게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각 계열사의 탈세 의혹을 살펴보면서 이 회장의 스위스 UBS 은행에 계설 된 260억 원 규모의 계좌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에도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루했다고 보고 추징금으로 2600억 원을 매긴 바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강민수 청장의 의지가 강하죠?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제대로 하자"고 밝힌 바 있고요.
지난달 관서장 회의에서는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달 조사팀 개편을 하면서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현장조사를 집행하는 2과,3과에 조사팀을 늘리기도 했는데요.
현장조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앵커]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다른 사정기관의 위축도 작용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정부예산안 중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이 전액 삭감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국세청은 특활비,특경비 등이 보전받으면서 검찰 몫의 수사까지 떠맡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검찰 측에서 수사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세청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면서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대비만큼이나 국세청에 대한 대비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전반적 배경으로 세수 펑크도 꼽히죠?
[기자]
현재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인데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총세입이 2년째 당초 계획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난해만 보면 총세입은 53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가 예상했던 550조 원에 비해 14조 1천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덜 걷힌 탓인데요.
문제가 된 건 역시 법인세 감소분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 9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대신 각종 수수료,온라인 바카라 사이트 순위과태료,이자수익 등 세금을 제외한 정부 수입을 뜻하는 세외수입이 부족한 세수를 일정 부분 메웠습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99조 4천억 원으로 정부의 전망치를 16조 7천억 원 초과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 경제 악화가 이어지면서 세수 펑크가 3년 연속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앵커]
올해까지 덜 걷힌 법인세,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거라도 봐도 될까요?
[기자]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지금 국세청은 법인세가 많이 감소해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국세청의 비정기검사의 최근 5개년을 살펴보면 조사건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부과세액 자체는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2019년,2020년 부가세는 1조 8천억 수준에 달했는데 2021년 2조 900억 원에 올라섰고 2022년 다시 1조 7천억 원대로 줄었다 지난 2023년에는 2조 2천억 원으로 4천500억 원 넘게 불었는데요.
세무업계에서는 지난해 국세청의 비정기검사를 통한 부과세액 규모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앵커]
이민후 기자,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