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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험로가 펼쳐지고 있다.일각에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외압 수사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반면,uecl야권 등에선 공수처의 수사 속도 등을 문제삼으며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다그치면서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8일 발표한 채 상병 사망사건 결과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서 제외한 내용 등으로 갈음됐다.일각에선 이 같은 수사결과가‘수사외압’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면 임 전 사단장에게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려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저지시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행위는 오히려 정당성을 갖게 되고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는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이첩 보류 지시와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수사종결 시점이나 중간수사결과라도 발표하라”고 했다.
반면 야권에선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다”라며 채 상병 사건 전체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9일 윤석열 대통령이‘채 상병 사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같은 요구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밝혔다.
양쪽의 요구에 시달리는 공수처로선 수사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모습이다.다만 공수처 내에선 경찰과 수사범위가 달라 경찰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uecl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당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불법적인 개입이 이뤄졌다면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른바‘윗선’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는‘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것이라 경찰 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uecl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 수사결과에서 사단장이 빠졌다고 해서 외압 유무나 위법성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uecl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고 사실인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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