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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서울 일부 지역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 가능성 시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원활히 추진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했다”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파워볼 동행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6월 취업자 수는 2890만 7000명으로,파워볼 동행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다”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 지원,파워볼 동행생계 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이달 내 신설하기로 했다.8월 중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은 이달부터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업력 3년 미만 기업에서 5년 미만 기업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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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욱 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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