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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깜깜이’운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 진입요건을 강화하는 등‘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민들이 돈을 모아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말하는데,최근 공사비 증가·고금리 영향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까지 생겼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잘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밀어주되,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87곳은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조합원 모집 신고’단계에 멈춰있고 20곳 정도만 착공,스미냑 호텔 카지노사업계획승인,스미냑 호텔 카지노조합설립 단계로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곳은 자진해산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업지 84곳이 일몰 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도 파견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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