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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2년 연속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된 자영업자 6.0% ↑

▲ 지난 14일 춘천 명동 상가에 임대 안내현수막이 걸려 있다.김정호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000명이었다.1년 전 같은 기간 85만9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더 높다.

폐업하고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2022년 44.5% 급감했다가 지난해(5.9%)와 올해(23.1%)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일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0.7%),12000 페소작업 여건 불만족(5.9%)이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업을 접은 후 취업과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2022년 14.5% 줄었다가 지난해(10.2%)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은 월평균 26만8000명으로,지난해 25만3000명과 비교하면 6.0% 증가했다.
 

▲ 지난 6월 11일 강원 춘천의 한 전통시장 점포 바닥에 공공요금 지로 영수증이 널브러져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장기화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최근 2년을 살펴봐도 전년보다 재화 소비가 증가한 달은 24개월 중 4개월에 그쳤다.

서비스업 생산 중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생산 역시 지난해부터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특성도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난 뒤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만큼,12000 페소사업을 접은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담아 발표했다.

다만 대책의 대부분이 배달료 지원이나 대출만기 연장 등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영업 경쟁력 개선이나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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