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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토토 사이트 바이낸스벳메이저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지난 2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이라며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적용 문제”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들어가서 관할을 정해야 한다“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 관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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