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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재판부 "배우자와 이혼,블랙잭 카운팅 프로그램3명의 자녀 양육의무 있어 보여"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배우자와 이혼하고,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 A 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3명에 대한 양육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입영연기 가능일수(730일)를 모두 소진한 A 씨는 2019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재차 병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3차례 병역감면원을 청원했으나 병무청의 서류보완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세 아이를 돌보느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고,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입영하지 않은 탓을 병무청에 전가해 그 죄책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맞겨둔 채 타지에서 생활했으며,카지노 입장실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병역의무 이행을 회피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실제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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