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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셨다시피,의료계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즉 파업을 하면서 일부 동네 병·의원들도 참여한다고 하죠.자세한 이야기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 질문1 】
신 기자!의료계가 오늘 오후에 모여서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하자,정부가 조금 전 동네병원 개원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죠?
【 기자 】
네.정부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에 이어 오늘 아침 9시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13일 집계된 휴진율은 4%지만,지자체 집계에선 지역마다 10% 내외 수준으로 파악된 만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오늘 '꼼수 휴진'을 하는 병원들도 있을 거라고요?
【 기자 】
오늘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는 크게 '전면 휴진'과 '오전만 진료'로 나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은 개원의 중에서도 병원 문만 열어두고,도박 하면 안되는 이유 디시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오전에 소수 환자만 진료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동네 병·의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도 휴진에 참여하는 만큼,환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 질문2 】
이런 상황에서,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죠?
【 기자 】
네,비대위는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상설 의·정 협의체 설치,의대 정원 재조정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우선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제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강성범 /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 "자식 같은 전공의,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돼 가는데,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이 천륜을 저버린…."
【 질문3 】
아니 그럼,아픈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대학병원 교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에선 재수술할 교수가 사라지거나,담당 교수가 바뀌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했습니다.
▶인터뷰 : 척추질환 환자
- "이 수술을 해준 선생님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지금 가든,내일 가든,일주일 후에 가든 할 텐데.응급의학과 젊은 의사만 봤어요.우리 허리 수술을 담당한 사람은 못 봤죠."
▶인터뷰 : 심방중격결손 환자
- "여기 나오기 1주일 전에 안 된다고,(예약) 취소를 하셨더라고요.그래서 아니 이렇게 취소하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아시잖아요.한국이 (의료) 대란'이라고."
정부도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국 408개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응급의료포털에서 인터넷과 앱을 통해 오늘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를 제공하고,도박 하면 안되는 이유 디시119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도 안내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4 】
환자보다 제자들을 더 위한다?…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긴 합니다.그래서 의사들 밥그릇 챙기기냐,아니다 고품질 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냐 이런 말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넉 달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의 핵심은 결국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비슷한 세대에서 경쟁해야 할 예비 의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의대 증원을 포함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면 백지화하는 요구안을 내놓은 채 병원을 떠난 겁니다.
교수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떠난 제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집단 휴진에 전면 참여했죠.
또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는 개원의들도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5 】
그런데,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는 한배를 탄 사이 아닌가요?둘의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 기자 】
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이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전공의들은 몇 차례 의사 파업을 겪으며 의협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합니다.
특히 의협이 제시한 휴진 철회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 사직 전공의
-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는 백지화시키길 바라니까,백지화부터 시작하고 이제 뭐 다시 뭘 하든가 해야 하는데,그냥 이제 약간 수정·보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반감을…."
의협과 정부가 합의해도 전공의가 복귀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질문6 】
어쨌든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오늘 총파업을 강행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 기자 】
윤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구상권 청구,그러니까 병원 손실금을 진료를 거부한 교수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도박 하면 안되는 이유 디시집행부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임 회장이 휴진 불참 의사를 비난하고,휴진 독려 발언을 이어온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야 겠습니다.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 만나봤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찬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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