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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부자 벳 카지노 먹튀피선거권 박탈,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