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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망 하회… 성장세 꺾여
지도부‘경기부양’부담 커져
부동산 침체·일자리 불안정에 성장률 둔화…‘하방 리스크’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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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 21개월째 감소
“수요 진작 대규모 조치 나와야”
3중전회서 경제정책 방향 설명
금융·조세 개혁 등 큰 그림 전망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돌입한 중국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으로,3중전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와 일자리 불안정에 따른 약한 소비 심리,줄어든 정부 지출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대내외적 리스크와 지정학적 도전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당분간 이런 경기 하방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생산자물가지수가 20개월 이상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부동산 개발·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이나 투자 등 공급 측면에서는 미약하나마 일부 온기가 있지만 수요 측면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요 측면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급격히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수요 진작을 위한 대규모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생각보다 낮은 성장률은 나흘 일정으로 이날 개막한 3중전회에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해야 할 중국 지도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관영 신화통신은 3중전회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초안을 설명했다.
베이징=AP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설명될 것”이라며 익명의 칭화대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 통치에‘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SCMP는 “3중전회 결정 사항은 2035년까지 설정 목표 달성에 활용될 것”이라며 “시 주석이 강조해온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이다.
홍콩 명보는 3중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제고하고 금융과 조세 개혁,시장화와 국유기업 개혁 등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신품질 생산력은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지 않고 과학기술 강국이 돼 스스로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하고 막대한 자본 투여로 글로벌 생산 기반을 갖추자는 의지의 표현이다.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자립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조세와 관련해 어떤 개혁 조치가 나올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이와 관련한 조치가 중국 GDP에서 소비 비중 확대 전환과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라고 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 중 하나로‘개혁·개방’을 꼽으며 “최근 중국이 이야기하는‘개방’의 어감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 온 중국식 개방이 내수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면 최근의 개방은 제도적 개방을 가리킨다”며 “제도적 개방은 시장의 개방 자체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제는 개방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 등을 좀 더 완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3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부패 조사를 받아온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탕런젠(唐仁健) 농업농촌부장,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의 거취 문제,둥쥔(童軍) 신임 국방부장의 당 중앙군사위원 임명 여부 등 인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