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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요일제 공휴일’도입 검토…이르면 2026년 시행
미국,일본 등이 도입한‘월요일 공휴일’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까?정부가‘요일제 공휴일’도입 등 연휴제도 개편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3일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도별 휴일 편차가 발생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의 공휴일은 총 15일이다.이 가운데 새해 첫날(1월1일)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예컨대,어린이날을 5월5일 대신‘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바뀌면 매년 어린이날에는 주말 포함 3일 연휴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국외에서 보편화한 제도다.미국은 1971년‘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했고,일본도 2000년‘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날짜 상징성이 크지 않은 공휴일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했다.미국은 공휴일 11일 중 6일,일본은 16일 중 4일,레스터 시티 대 로더럼 유나이티드호주는 12일 중 7일이 월요일 공휴일이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재충전 기회가 보장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요일제 공휴일제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급여 지급주기를 주 1회,월 2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미국,레스터 시티 대 로더럼 유나이티드캐나다,레스터 시티 대 로더럼 유나이티드호주 등 나라는 이미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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