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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국 중 20위
규제 영향 관련 높은 평가
기업활동 개입·관세 장벽 하위권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 방침에 힘입어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순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위권에서 벗어났다.다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머물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평가 결과를 통해 한국이 38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고 밝혔다.2018년(33위)보단 13계단 상승한 것으로,2000년 이후 한국의 해당 지수 순위는 22위(2003년)→26위(2008년)→31위(2013년)→33위(2018년) 등으로 하위권에 줄곧 머물렀으나 이번에 최고 순위까지 오른 것이다.
중국과 브라질 등 비회원 9개국을 포함한 순위에선 22위를 기록했다.상품시장 규제지수는 국가 간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등을 비교할 수 있게 고안한 지표로,OECD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발표한다.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해당 순위가 하락한다.
한국은 규제 영향 평가 부문(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하위 지표인 경쟁 영향 평가(1위)를 포함해 이해관계자 참여(3위),인생 슬로건청탁 규제 선진성(8위)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그러나 기업활동 개입 부문(36위)에선 크게 뒤처졌다.이와 관련한 서비스(35위)‧네트워크(37위) 분야 정부개입과 소매가격 통제(36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도 가장 선진적인 평가를 받은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관세장벽(37위),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지표에서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OECD는 “에너지와 교통,인생 슬로건통신 분야의 진입·경쟁 규제 강도가 높고,소매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적극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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