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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중대기로
조기대선 정국 최대 변수될 듯
“김문기 몰랐다” 발언 핵심쟁점
1심판결 유지땐 리더십 치명타
5월중순 전 대법판결은 어려워
李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최대‘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열렸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린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이 대표의 핵심‘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의 5·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번 재판이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에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피고인신문이 이뤄지는데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 공소 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검찰·변호인 변론,제주 드림 타워 카지노이 대표 본인 최종변론 등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된다.이번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 등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 정국이 가시화하면 이 대표의 이번 재판 결과와 선고 시점이 대선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향후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문제는 대법원의 심리 속도다.2심 역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대표가 상고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5월 중순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재판부 배당과 이 대표 측 재판지연 전략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이 대표도 11일‘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기 대선 전 최종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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