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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 가운데 군대에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들을 최대 4년 동안 나눠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자 전공의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의사협회도 행정 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
올 3월엔 입영할 걸로 예상했는데,최장 2028년까지 입대가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에 막막한 상황입니다.
[송하윤/사직 전공의 : 근무도 이번 2월까지로 정해져 있고,집 사는 것도 월세가 2월까지로 다 얘기가 되었는데….언제까지 대기해야 되는지도 말을 안 해주니까 제가 많이 답답하죠.]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일반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 사직하면 바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합니다.
송 씨 같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는 모두 3천300여 명,바카라 승부예측올해 선발 인원은 군의관 700여 명,공보의 250명으로 대상자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분산 입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군의관 선발 외 인원은 보충역,오달수 카지노즉 공보의 등으로 한다는 훈령을 '현역 미선발자'로 바꾸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20일) : 올해 이제 입대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그에 따라서 군이 적절한 기준과 선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책을 갑자기 바꿔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 원칙을 깨고 새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을 개정해 가면서 입영 대기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태 해결을 좀 더 요원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갈 수 없다면 의무사관후보생 자격을 스스로 포기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이나 수의사관후보생은 후보신분을 포기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올해 군의관 등 입영 대상이 정해지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카지노돈따는법영상편집 : 최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