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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방미 성과… “신뢰 구축”
“부과 땐 타국보다 불리 안 돼” 입장 전달
범정부 조선 협력 태스크포스 구성 합의
정부가 불확실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의 향배를 파악하는 데 긴요한 수시 협의 채널을 확보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성과다.
안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어 “미국 신정부 경제·통상 분야 주요 각료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양국 사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미국의 산업·통상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는 상황에서 종합적 검토와 전략 없이 대응하게 된다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최적의 대응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안 장관은 각료급 신뢰 관계 구축과 더불어 실무급 협의체 신설 합의를 핵심 방미 성과로 꼽았다.그는 “3월 중 실무급 협의를 지속하며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해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4월 2일 상호 관세(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자국 관세 조정) 부과를 위해 자국 무역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지시다.3월은 각국 정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 분주한 달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상호 관세를 해결해도 언제 다른 유형의 관세가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한국 정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먼저 달려들어 한꺼번에 담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절대 먼저 가서 유리할 상황도 아니다.마라톤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그래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며 “미국 행정부의 체계가 아직 덜 갖춰졌고 많은 국가가 줄을 서 있어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필요한 채널이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그는 실무협의체에 대해 “매일 아무 때나 연락 협의가 가능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 사흘간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재미있는 테스트 사이트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내무장관),블랙잭 바카라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집권 2기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핵심 고위 당국자와 두루 접촉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을 찾은 첫 장관급 인사다.
그는 특히 최우선 외교 상대방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27일 만나 관세 조치 계획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위 당국자는 “관세 면제를 목표로 하되 만약 미국이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안 장관이 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인 사안이다.고위 당국자는 “미측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를 바란 한미 간 협력 분야가 조선업”이라며 “범정부 조선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협의하기로 합의했고,구글 미니 게임 오목안 장관은 미국이 조선 협력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를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양국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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