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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한 형량…"실형 선고해달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동일합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피선거권 박탈,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두 가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토토이크 요리확인해 보니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 보여준 것이었다.조작한 것"이라고 한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왜 기억을 못 하냐'는 질문에 대해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것이 아니라,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인지를 못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었고,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의무가 있는 걸 반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억이 있어서 법률적 표현을 쓴 것"이라며 "직무 유기,애니팡 맞고 쿠폰번호직무태만이 될 수 있고 성실의무 위반,도박 스팸 전화직무 소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자체 검토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토토로는 토토로는이르면 오는 3월 말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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