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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통위 회의서 10분간 '최장' 모두발언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방통위 마비법,이재명 대표가 주문했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회의에서‘격정 연설’을 쏟아냈다.이진숙 위원장은 1월23일 직무 복귀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무려 10분간 모두발언을 했다.원고지로 옮기면 약 2000자 정도의 장문이다.
보통 방통위 회의에서 위원장은 말을 아끼는 편에 속한다.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할 때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방송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간단히 메시지를 전하고,회의가 끝날 무렵 정리 발언 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물론 2023년 11월 사퇴 직전의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회의 중에 물렸던 카메라를 다시 불러들여 준비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마이월드 토토그때도 5분을 넘지는 않았다.이진숙 위원장의 이날‘10분 모두발언’은 아마 방통위 역사상 최장 기록일지 모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이미 전날,아니 이틀 전인 26일부터 비슷한 모습이었다.그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한 일명‘방통위 마비법,그리고 이 법을 주도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때문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이 법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단숨에 통과했다.기존에 없던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면서 최소 3인은 돼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건데,이진숙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 비판한 바 있다.
28일 모두발언에서도 이 위원장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단지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 강행 처리만 거론한 게 아니다.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여러 차례 소환했다.이 대표의 이름은 세 번이나 불렸다.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먹사니즘‘잘사니즘’을 보여주고 있다.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더 잘 살도록 하는 문제,즉 민생 문제를 신경 쓴다고 밝혀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카지노 우승자 무료잘사니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데 당 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거냐.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주문한 거냐”고 따졌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선 권한쟁의까지 하며 임명을 압박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 하는 거냐”며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2명을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 열라는 법을 국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나”라고 호소하며 “이는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으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의결까지 됐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은 일은 거론하지 않은 채 “저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몫으로 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거부로 본회의 표결을 못 거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국회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계엄 이후 단 6일 만에 일사천리로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던 그 속도가 왜 방통위원 추천에는 550일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않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당이니 뭐든 할 수 있으니 방통위는 그대로 따라와,로또365이렇게 말한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응수할 거다.그건 다수의 횡포,독재라고 말이다”라며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거듭 일갈했다.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면 공포·시행된다.그러나 지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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