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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 30대 여성 인구가 주도…"인구 변화 따른 일시적 상승"
예정처 "일·가정양립·사교육비 부담 완화해야 출산율 지속 상승"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반등 배경에는 주 출산층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혼인 건수의 증가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면서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의 심화 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더욱이 인구·혼인 증가라는 일시적 요인이 없어질 경우 9년 만에 반등했던 출산율이 빠르게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일·가정양립' 확산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5명,출생아 수는 23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0.03명,8300명 각각 증가했다.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의 상승 전환이다.

출산율의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가 주도했다.

인구가 많은 1991~1996년생 여성들이 주 출산층인 30대 초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1991년 여성 출생아 수는 33만 3999명으로 전년(1990년,30만 121명)보다 3만 3000여명 많았다.1992년에는 34만 2105명,1993년 33만 2461명,마이크로게임 슬롯 작업1994년 33만 5105명,1995년 33만 5416명,1996년 32만 6793명 등 30만 명대를 계속해서 기록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주 출산층인 30대 여성 인구와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혼인 건수의 증가,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분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가 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 폭인 0.09명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그 사이 합계출산율 자체가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변화 폭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9년 만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요인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이들이 30대 후반,베트남 카지노 불법40대에 들어설 경우 출산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모(母)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증가하면서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는 출산율이 각각 0.7명,0.2명 감소했다.

1999년 여성 출생아 수부터 30만 명을 밑돌면서 이들이 주 출산층이 되는 시점이 되면 출산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여생 출생아 수는 29만 3039명으로 1996년에 비해 3만 3000여명 줄었다.이같은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더욱 심화했다.

2000년 여성 출생아 수는 30만 1854명으로 잠깐 반등했다가 2001년 26만 5434명으로 감소했다.2002~2005년 여성 출생아 수는 모두 20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들이 주 출산층이 되더라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기준 비취업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47.5%로 이들의 비중이 높으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이는 여성의 출산 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 심화로 인해 교육 분야의 과도한 경쟁이 출산율 상승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38만 원으로,2018년(29.4만 원) 대비 29.2% 상승했다.같은 기간 학교급별 사교육은 참여율은 68.6%에서 78.5%까지 치솟았다.이에 학부모의 60%가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192~0.26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출산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초고령사회의 심화도 우려된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2022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으로 1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70년이 되면 인구의 46.4%가 고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령층 인구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초월하면 복지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 토이킹덤 내 유아용품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 토이킹덤 내 유아용품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예정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수를 저출산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Gs는 빈곤,교육,환경,성평등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적 목표로 각국의 수준을 지수화한다.

예정처는 SDGs 지수가 78.3을 넘어서면 출산율 상승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2000년 76.8이던 SDGs 지수가 2021년 83.0으로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33명에서 1.58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SDGs 지수는 2016년 69.0점으로 기준(78.3)을 크게 밑돌면서 당시 1.17명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까지 하락했다.이후 2023년 한국의 SDGs 지수가 77.3까지 상승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위한 기준점에 육박하자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김주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만큼,합계출산율 반등 흐름을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와플래시게임 아이작복지,교육,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도가 높아질 때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DGs 지수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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