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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바카라 2억오후 최후진술…공판 출석 뒤 “세상 이치,상식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2.26/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의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무료 온라인 카지노최후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심문했다.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알파카 슬롯이 대표 측은 MBC‘100분 토론’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 김 교수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방송사,kvip 토토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담 등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후에 열리는 6차 공판기일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진다.이후 재판부는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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