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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성훈 구속영장 불청구에 불복
경찰 24일 영장심의위 심의 신청
경찰이 대통령경호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해 반려한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김성훈 차장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혐의가 명백하고,입금플러스 토토증거인멸 우려도 큰 상황에서 자신들이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그동안 각각 세 차례,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계속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불청구했고,도박 라라지난 18일에도 경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마저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이후 계속해 내부 검토를 하다 이날 영장심위의 신청을 결정했다.(관련기사: [단독]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불청구한 검찰…경찰,영장심의위 검토)
한편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다.지금까지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심의위에서 뒤집힌 적은 단 한 차례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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