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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탄핵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것"
중앙지검장과 갈등설에 "사실 아냐…전주지검 사건이송 논의 안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해외 토픽으로 나올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이 총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2024.7.2
--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된 4명의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
▲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을 논의할 순 있어도,공당에서 이를 발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이후 절차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이번 사안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이전의 검사 탄핵소추 사례와는 다르다고 보나.
▲ 이전에도 밝혔듯,카지노 jin young-hee탄핵을 한다면 검찰총장인 나를 탄핵하라고 말하고 싶다.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이 주된 탄핵 사유인데,본인과 변호인 주장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엄희준 부천지청장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는데,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지 이미 9년이 지났다.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카지노 jin young-hee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관련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절차상 위법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4명의 검사 모두 현재 이 전 대표 사건 관련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나.
▲ 이미 다른 청으로 모두 이동해 있고 실제로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그럼에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검사들에게 권력자를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본다.
-- 탄핵안 발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 만약 탄핵 소추가 의결돼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이런 형태의 탄핵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 최근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불법 정치자금·뇌물을 받거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떼먹거나,카지노 jin young-hee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카지노 jin young-hee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거나,보좌관을 추행하거나,부동산 투기를 하거나,위원회 시간에 가상자산을 투자한 국회의원이 탄핵되는 걸 봤나.또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대통령제를 없애나.검찰도 마찬가지다.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문을 닫게 해선 안 된다.
--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법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검찰은 정치적인 것은 모른다.정치적으로 반작용과 부작용이 있을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다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 어제도 중앙지검장과 잠깐 통화하면서 웃었다.전혀 사실이 아니다.(특정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한 것은) 공정거래조사부가 중앙지검에 하나밖에 없는 탓에 당장 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해 해당 기업 소재지로 사건 배당을 한 것이다.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이송 여부에 대해서도 전주지검이나 대검,카지노 jin young-hee중앙지검이 논의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