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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력양성위 산하에 추계위' 대안에 "기존과 차이 없어"
"추계위,2026년 의대정원 논의 어려워…별도로 다뤄야"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의정갈등 관련 면담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나누고 있다.왼쪽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해외 카지노 금액김 의협회장,우 의장,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 번째 수정안을 내놨지만,의료계는 여전히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일 발표한 기존 안과 본질적 차이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중심이 아닌 관료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소위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다.대안에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가 오는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내용도 추가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고,인력위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추계위 전체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의사단체 추천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두도록 하며 과반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인력위와 관련 "그 구성과 운영 등이 명확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정심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존 구조와 별 차이가 없다"며 "어용 기구는 여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과가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계위 구성에 관해선 "사용자 단체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제외하고,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부회장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는 본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계위 구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의사 단체뿐 아니라 간호사,토토노 1000년약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청년들 의견이 배제된 채 관료 중심의 왜곡된 구조로 추계위가 구성된다면 불신과 갈등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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