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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따라 최상목,카지노 시즌 24 화 다시 보기마은혁 임명 의무 생겨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 형해화,허용될 수 없어"
"직접 마은혁 재판관 지위 확인해달라" 청구는 각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자리해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법에 따라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했다.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명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동안 국회 몫의 3명 재판관을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 절차가 진행돼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임명을 보류한 마 후보자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우 의장이 표결 없이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 적시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면,토토로 색칠공부 도안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국회 측의 청구 중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슬롯 마이크로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