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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 에너지트랜스퍼社‘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반대 시위가 발목
24일 배심원 선정 시작,인터넷 바카라 쇼미더벳본격 공방 돌입

2016 년 9월 미국 노스다코타 송유관 건설 현장에서 작업용 불도저 앞을 막아선 원주민과 환경단체 시위대./AFP 연합뉴스
2016 년 9월 미국 노스다코타 송유관 건설 현장에서 작업용 불도저 앞을 막아선 원주민과 환경단체 시위대./AFP 연합뉴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환경 보호 시위를 벌이며 건설 사업을 지연시켰다며 미국 석유 대기업이 제기한 3억 달러(약 4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패소할 경우 1971년 설립해 50년 이상 세계 환경운동을 주도해 온 그린피스의 파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미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대상으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제기한 손배소 재판 절차가 지난 24일부터 배심원 선정 단계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에너지트랜스퍼는 그린피스가 자사의 새 송유관 건설 사업인‘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반대 시위를 주도해 운영에 피해를 줬다며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워싱턴포스트는 “이는 그린피스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발단이 된 사건은 노스다코타와 일리노이를 잇는 1172마일(약 1886km) 거리의 초대형 지하 송유관을 건설하는‘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프로젝트다.2016년 6월부터 본격 건설에 착수하자마자 노스다코타 일대 원주민 단체와 그린피스 운동가들의 거센 시위에 부딪혔다.이곳 원주민 부족의 조상들 무덤을 훼손하고 이들의 주요 식수원인 미주리강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시위에는 미국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 대표단이 모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인들이 앞장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강제로 송유관을 절단하고 건설 차량에 방화하려다 체포되는 등 갈등은 극에 달했다.결국 2016년 12월 퇴임이 머지않았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며 건설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졌다.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에 이를 번복하고 송유관 건설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6개월 만에 전체 구간이 완공되고 원유 운송을 개시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2017년 에너지트랜스퍼는 연방법원에서 손배소를 제기했고,와즈단 슬롯기각되자 보수 성향이 강한 노스다코타 법원에 2023년 재시도했다.

미 현지 언론들은 에너지트랜스퍼가 노스다코타 법원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이번 소송이 단순 위협성이 아닌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아 내겠다는 에너지트랜스퍼 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뉴욕타임스는 “노스다코타는 현 내무장관인 더그 버검이 직전까지 주지사를 했던 곳이며 에너지 트랜스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켈시 워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며 그린피스에 악재가 겹겹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그린피스는 “원주민 단체들이 주도한 시위를 일부 지원했을 뿐”이며 이번 소송이 환경 단체를 억압하기 위한 전략적인 슬랩(SLAPP) 소송임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그린피스 측은 성명을 내고 “그린피스만의 피해를 넘어 시위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위험한 법적 판례를 만들 수 있다”며 “50년 이상 이어온 환경 운동이 끝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린피스의 운명은 향후 최소 5주간의 법정 공방 이후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린피스는 지난 11일에는 네덜란드 법원에 에너지트랜스퍼가 부당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맞소송을 냈다.에너지트랜스퍼가 미국 그린피스뿐 아니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그린피스 국제본부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해서다.그린피스가 제기한 소송은 오는 7월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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