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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남대문경찰서 소환조사
"경찰,카지노 시즌 1 1회탄핵 반대 시민 불법이라 훼손"
"집회 관리·감독하고 제한할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월3일~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규탄과 체포·구속을 촉구한 한남동 투쟁과 1월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2025.02.27.[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민주노총과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시30분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범죄시하려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양 위원장은 "오늘 2건에 대해서 조사받는다"며 "남대문서에서 1월11일 비상행동 차원의 시민행동이 불법이라고,용산서에서는 1월3~5일까지 진행됐던 한남동 투쟁에 대해 불법이라고 소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체포를 몇 시간 만에 중단했던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분노했고,눈보라 속에서도 한남동에서 2박3일간 자리를 지켰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가 불법이라고 훼손하기에 혈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슬롯머신 저금통 점보관리·감독하고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상행동 공동의장 윤복남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이뤄지는 경찰 조사는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에 불법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투쟁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경찰"이라며 "집회의 금지 또는 해산은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경찰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령했고,필리핀 두윈 카지노평화로운 행진을 갑자기 가로막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숨어 있던 한남동 관저 인근의 집회를 제한,굿모닝 토토 디시금지 통고로 차단하려 하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고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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