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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구 인용 시…최상목 대행,마은혁 임명해야
'9인 체제' 되면 尹 탄핵심판 변론갱신 여부 쟁점
각하·기각 시 '8인 체제'서 尹 파면 여부 가를 듯
총리·감사원장·검사들 탄핵 선고 시점도 주목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만약 국회 측 청구가 인용돼 마 후보자 임명이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선고 잡혔다 돌연 변론 재개…尹 탄핵과 연계 '촉각'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자,국회는 헌법에서 명시한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다.권한쟁의심판을 낸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 선출 몫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요식적인 것이어서 임명을 거부·보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 대행 측은 재판관 선출 시 정치적 관행인 여야 합의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아 임명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또 지난 1월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낸 의견서에서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당일에 돌연 연기하고 최 대행 측의 각하 주장 등에 대해 듣는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갑작스런 선고 연기 배경이 주목 받기도 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돼 '8인 체제' 선고가 유력해졌지만,새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갱신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판을 다시 재개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재판관 변수 없이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은 남아…다른 탄핵사건들과 속도는?
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사건은 권한쟁의심판 외에도 헌법 재판의 당사자들이 헌재 9인 체제 미완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이 여러 건 있다.헌재는 처음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예정했을 때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이날 선고목록엔 포함되지 않았다.
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아직 심리 중이다.헌재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 후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들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실내 간단한 게임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도 변론이 종결되면서 선고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앞서 국정 공백·대행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카지노 프로이는 신속한 변론절차에 관한 것으로 선고기일 결정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만약 헌재가 다른 탄핵사건들의 선고를 먼저 진행하게 되면,당초 3월 11일 전후로 관측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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