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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 페이퍼컴퍼니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1심,징역3년·집유5년·벌금 191억원 선고
2심,더블 업 카지노 가입 코드일부 혐의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집유3년 감형
대법 "2심 무죄 본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거래 역시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한다고 봤다.파기환송심에서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슬롯 무료 라스베가스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여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전 회장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외국 국적 카지노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2심 재판부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와 한 외부거래는 온전히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그럼에도 2심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쟁점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가였다.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는데,대법은 이 혐의 역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과세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횡령의 목적이었다”며 “또 계열사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ㆍ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은 또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도 했다”며 “이는 적어도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대법이 2심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을 거쳐 전 회장의 형량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