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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 입각해 판단할 것"
2심 선고 내달 26일 오후 2시…검찰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1) 윤다정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현명하게,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도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 후보자의 자질,알티 슬롯성품,카이지 도박능력과도 관계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표현이 부족하거나,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완벽하지 않다"며 "그래도 조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다.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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