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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기존 법령 해석 사례를 통합 정리한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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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마요르카 대 아틀레티코기존에 산재된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정비한‘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 사례를 선별 수록했으며,①개인정보 정의 ②영상정보 ③가명정보 ④공공서비스 ⑤민간사업자 ⑥인사·노무 ⑦학교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이며,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마요르카 대 아틀레티코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등에서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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