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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오후 2시 1심 선고
양문석,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사업자 대출
"아파트 대출금 갚고 기업 운영 자금처럼 꾸며"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 제안했다며 허위 해명"[앵커]
딸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검찰이 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이라,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정현우 기자!
양 의원 혐의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슬롯 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양 의원은 우선,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은 딸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기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 측이 먼저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해명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는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9억 6천4백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앵커]
네,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거죠?
[기자]
네,검찰은 3주 전인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윌리엄 힐 지오카 무료 슬롯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양 의원은 아내로부터 대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SNS에 해명 글을 올린 것이었고,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 본인도 속일 의도나 속인 사실이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오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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