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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 이후 74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됐다.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며 헌재가 빠르게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그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해 결정에 관여한 행위,영화사이트 누누지난해 12월4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행위,링크모음사이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나 사실 무근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 장관 측 대리인은 “탄핵소추 의결서엔 어떠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도 특정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고,라스베가스 토토선포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모·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열람 요청하고 헌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소송 지연 의도가 명확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박 장관은 사전 모의 여부는 물론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을 만류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목적이 없고 신속하게 재판하기를 원한다”며 “국회 증언 발언 내용 등을 수집,러쉬 카지노정리해서 소추 사유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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