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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스트레스 DSR 2단계 그대로 시행할 것"
[서울경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담뱃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뱃세·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이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담뱃값 인상 계획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나데르의 띠 슬롯부가세 인상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정부가 9월로 미룬 데 대해 “두 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큰 틀에서 가계 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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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갈루치 전 특사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북핵 협상에서 강조한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역시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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