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한 제도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안해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적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겜블 시티 토토장애연금,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가족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자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됩니다.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을 급여액 인상에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강점을 부양가족연금도 똑같이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프라 그마 틱 게임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 수준입니다.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원씩 1년에 48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신청 시엔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직접 챙기지 않으면 1년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포기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한번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유족·장애연금은 제외)의 부모 가족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배우자 가족연금은 일정시점에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 가족연금을 없애 나가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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