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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록목록에서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일본 모바일 게임 사이트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기각 은폐 의혹,무료 포커 슬롯 온라인 게임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변론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어떤 기록을 증거로 신청할지 여부를 정해야 해 수사기록목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 26일 변호인단에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했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어제(27일)까지도‘검토 중’이라며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또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수사기록목록에서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엄격한 증거의 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 강조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인권과 방어권 보장에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거대 야당의 불법 하명 수사에 모든 힘을 쏟아 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불법 수사 개시,불법 무효 영장,불법적인 영장 집행,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의 혼재를 국민과 법원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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